학폭 피해 아동, 다시 가해자와 같은 반? 이해 안 되는 학폭위 결정

경기 초등학교에서 학폭 피해 아동이 다시 가해자와 같은 반에 배치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분리 조치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없이 복귀시키며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습니다.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다시 같은 반이 된 이유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다시 같은 반에 배정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학교는 사건 직후 가해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분리해 조치했지만,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서면 사과와 봉사활동만 명령했을 뿐, 가장 필요한 ‘학급교체’는 빠뜨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했던 학교, 복귀시킨 학폭위

사건 초기 학교 측은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들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켰지만 교육청 학폭위의 결정은 학교와 반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학생의 일상과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는 다시 트라우마의 한가운데로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학폭위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여러 관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지속적인 불안과 정신적 충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폭위의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다양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보호인 ‘7호 학급교체’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은 “누구를 위한 절차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이의 마음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은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현실은 아이에게 공포, 불안등 정신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안깁니다.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학습은커녕, 교실 자체가 두려움의 공간이 됩니다. 아이를 위한 학교가, 아이를 해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도왔지만, 시스템이 막았다

해당 학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법적 권한을 가진 교육청의 학폭위의 결정을 학교는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가 피해자를 지키고 싶어도, 교육청과 학폭위의 결정이 발목을 잡는 구조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허점인 시스템을 좀 더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학폭 제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급교체, 심리상담 연계, 학부모 협의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시스템에 포함돼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학폭 제도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가해자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현재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먼저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폭 제도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